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과 자격 요건 소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해야하고,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젊을때 미리미리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대상자 및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및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여부 |
| 퇴직연금 | 제외 |
| 퇴직일시금 | 기초연금 대상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지난 2018년 9월 21일에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위의 내용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이해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도 해당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질문 2. 외국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추어야 하므로 외국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미취업 노인이 직업훈련, 고용안정지원금, 장기요양보험, 주거급여 등을 받을 경우와 선거권이 정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